법무법인 에이블

형사

[성공 사례] 강도상해에 음주운전 까지 불기소된 이유 2023.10.06 [사건 내용]의뢰인은 택시 보조석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있던 중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를 밀치고, 수 회 때리고 걷어찬 뒤 피해자가 신고를 하기 위해 편의점에 들어간 후, 그 택시를 운전하여 인근 주택가 노상에 방치하였습니다.[변호사 대응]저희 법무법인 에이블은 피의자 변호인으로서피해자가 운전을 하거나 차량을 탈환하는 데 지장을 받을 만한 상해를 입었다거나,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의자가 택시를 강취할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보일만한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걸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지인들과 식사하며 소주 약 12잔 마신 사실, 택시 기사를 폭행한 후 택시를 절취하여 약 3Km 가까이 운전을 하고 택시를 주택가 골목에 버려둔 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피의자의 정확한 음주량이 얼마인지 증명되거나 피의자가 운전할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단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판결]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불기소)[담당 변호사]배삼순 변호사
[성공 사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피의자 불기소' 2023.06.09 [피의 사실](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피의자의 위 피의사실은 인정되었으나 1. 피의자는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 피의자가 대마카트리지와 해외 약국에서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자가 사용 목적으로 반입한 사안으로, 죄질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3. 피의자가 반입한 마약류의 종류 및 수량을 봤을 때 타인에게 유통할 목적으로 보이진 않는 점, 4.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가 유예 되었습니다. [판결]기소 유예[담당 변호사]윤호섭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성공사례]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 불기소 2023.05.22 [사건 개요]피의자는 우리나라 소재 대학 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마약류학술연구자로 허가를 받은 자로서, 대마를 학술연구 목적으로 수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할지방 식품의약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요. 피의자는 연구원에서 재직한지 수개월이 지난 시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한 미국 연구실에서 CBD 아이솔레이트 파우더와 제로 THC 브로드 스펙트럼을 각 주문,수입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을 하였고피의자는 또한 다른 미국 연구실에서 퓨어 CBD 캡슐, 퓨어 CBD 오일, 전자담배 카트리지 등을 주문,수입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을 했습니다.[불기소 배경]법무법인 에이블은 피의자 변호사로서위 제품들은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등에서 대마 성분을 추출한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 대상이 아니며, 국민신문고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사전 질의를 한 사실도 있다는 등의 주장을 적극 펼쳤습니다. 위 각 제품에서는 THC 성분이 검출되기는 했으나 그 함량이 낮은 점, 피의자는 본건 당시 한 제약회사와 재직중인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담당하며 연구할 목적으로 대마의 주성분인 CBD 원료를 미국에서 수입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범행 이후 대마학술연구 승인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제품이 '반입금지 대상 대마'라고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인정을 받고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윤호섭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성공사례] 사기 피의자 '불기소' 처분, '항고 기각' 2023.09.23 [사건 개요]피의자는 서울 소재 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피의자A씨는 고소인 B씨에게 메디칼스파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립 및 운영자금 약 20억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20억을 차용하여 자신이 시설 및 인테리어를 진행한 후 의료장비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유능한 의사 등 전문의료인력을 영입, 채용하는 등 모든 셋팅을 완료하여 병원을 운영하겠다며 이를 위한 초기 3개월간의 운영자금 3억원을 우선 대여해 달라고 했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에게 2억을 송금하였으나 피의자가 메디칼센타 및 메디칼스파를 개설할 사업을 추진 하지도 않았고, 전문의료인력을 영입 및 채용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불기소 결정 이유]저희 변호사들은 피의자를 변호하여 1. 고소인 B씨가 고소인 C씨와 마치 별개의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고소인들은 가족 관계에 있어 사실상 동일한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2. 고소인 C씨도 본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고용된 직원들의 급여로 2억원 중 상당액이 지급되었음을 보고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고소인의 주장과 이의신청서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피의자가 고소인들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항고 기각]고소인은 이 사건을 항고하였으나, 항고청 담당검사가 새로이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었기에 기각 결정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윤호섭 형사전문변호사진승기 형사전문변호사
[승소사례] 영업비밀누설 혐의 불송치 결정 2023.03.16 피의자는 본인이 근무하던 자동차 회사에서, 이직할 회사에서 사용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에 이용할 목적으로, 해당 회사에서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파일들을, 피의자 업무 이메일에서 피의자 개인 이메일로 파일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유출 하는 등 18회에 걸쳐 18개의 자료를 유출하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피의자 변호사로서 주장한 내용은 "이메일로 자료를 발송한 이유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아래와 같은 사실을 상세히 밝혔습니다. 1) 피의자가 퇴사 직전이 아닌 그 이전부터 업무처리를 위해 이메일로 자료를 발송하였고2) 팀 폴더 서버 문제로 헬프데스크에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를 문의한 사실이 있다3) 일람표의 자료는 모두 피의자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참고인 진술4) 피의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퇴사하기 직전까지 업무처리를 계속하여 진행하고 있었던 점이에 법원은 확인된 사항으로 미루어 볼 때, 피의자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이메일로 범죄일람표에 해당하는 자료를 발송하였다고 볼 수 있는 등 달리 이직한 회사에서 사용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메일로 자료를 발송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자료가 부족하다고, 따라서,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공사례] 강제추행 '무죄' 2023.04.07 [공소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사건 정리]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거짓말탐지기 결과 거짓으로 나와서 많이 불리해졌는데,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행일시의 전후 사정에 대한 변론과, 고소인 및 주변 인물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서 무죄를 밝혀낸 사례입니다. [판단 요약] 이 사건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했습니다. 법원은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 등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 했습니다.1. 피해자는 동물 케어 단체에 재직하며 직장 상사인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하는 시점에서 불과 이틀 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해 동물 구조요청을 하였다. 피고인 외에도 다른 직원들이 근무 중이었음에도 자신을 강제추행한 피고인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했다는 게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2.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 불만 등으로 피고인을 퇴사시키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동료들에게 전달하였다.3. 피해자는 동료에게 '피고인을 꼬시는 방법을 생각해 봤다.', '성추행' 등의 언급을 하였다. 피해자는 단체 대표에게 피고인의 퇴사를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강제추행 피해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다른 동료에게 강제추행 이야기를 했다. 그 경위를 비추어봤을 때 피고인을 퇴사시키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4. 이 외에 다른 증인에 의해 유도되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담당 변호사] 윤호섭 변호사
[성공사례] 토지매매대금 편취 등 사기죄 항소심 일부 '무죄' 2022.10.07 [사건 개요]피고인은 토지매매대금 등을 명목으로 한 사기죄로 1심에서 7년 징역형을 실형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에이블이 선임하여, 공소장에 기재된 토지를 피해자에게 매도한 사실 자체가 없는 사실 등을 주장하고, 일부 인정받아 무죄를 받았습니다. [결과] 1심에서 7년 징역형 실형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저희가 선임해서, 일부 무죄 받고 3년 6개월로 줄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윤호섭 변호사진승기 변호사
<성공사례> 교통사망사고 피의자가 속도 위반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2021.02.26 [사건 개요] 피해자는 자동차 전용도로의 진입지점부근에서 (사고가 발생한) 1차로를 따라 걷다가피의자가 운전하는 버스가 충격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만 자동차의 운전자는 위 도로에서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쉽사리 예견하기 어렵고, 사고 당시는 야간이고 사고 장소는 가로등의 불빛이 제대로 비치지 아니하는 도로의 1차로이므로, 사고 발생전에 피의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피해자를 미리 식별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피의자가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약 28킬로미터 정도 초과하여 운전하였음에도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담당 변호사] 진승기 변호사
<성공 사례> 강간미수 '무혐의 처분' 2019.09.24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사 내의 같은 여자 팀원과 연락을 주고받던 중 저녁식사 자리 이후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상대방은 아무런 말도 없다가 갑자기 강제로 당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형사 고소하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최근 성범죄 피고소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도 혐의가 대부분 인정되는 추세이기에 혐의를 벗기 어려웠습니다. [사건 진행과 결과] 법무법인 에이블 형사전문변호사들은 합심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파고들고 CCTV 등 객관적 증거 수집 등 전반적인 방어활동을 펼쳐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의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