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내용]

의뢰인은 택시 보조석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있던 중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를 밀치고, 수 회 때리고 걷어찬 뒤 피해자가 신고를 하기 위해 편의점에 들어간 후, 그 택시를 운전하여 인근 주택가 노상에 방치하였습니다.

[변호사 대응]

저희 법무법인 에이블은 피의자 변호인으로서

피해자가 운전을 하거나 차량을 탈환하는 데 지장을 받을 만한 상해를 입었다거나,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의자가 택시를 강취할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보일만한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걸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지인들과 식사하며 소주 약 12잔 마신 사실, 택시 기사를 폭행한 후 택시를 절취하여 약 3Km 가까이 운전을 하고 택시를 주택가 골목에 버려둔 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피의자의 정확한 음주량이 얼마인지 증명되거나 피의자가 운전할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단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불기소)

[담당 변호사]

배삼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