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해자는 자동차 전용도로의 진입지점부근에서 (사고가 발생한) 1차로를 따라 걷다가

피의자가 운전하는 버스가 충격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만 자동차의 운전자는 위 도로에서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쉽사리 예견하기 어렵고, 

사고 당시는 야간이고 사고 장소는 가로등의 불빛이 제대로 비치지 아니하는 도로의 1차로이므로, 

사고 발생전에 피의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피해자를 미리 식별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피의자가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약 28킬로미터 정도 초과하여 운전하였음에도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담당 변호사]

 진승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