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블

형사

<성공사례> 감금죄 무혐의 처분 2019.08.30 [사건 개요] 피의자는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자리에 함께 동석하였던 여성과 술자리가 끝난 후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시간에 피의자의 차량에 여성과 동승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전하여 모텔 앞까지 갔다가 피해 여성의 신고로 감금죄로 입건 되었습니다.[대응 방법] 변호사는 이에 대하여 당시 정황 분석과 피해자의 주장의 신빙성, 그리고 감금죄 성립요건의 불충족 등을 주장하였습니다.[결과] 무혐의 처분[담당 변호사] 윤호섭
<성공사례> 청소년 특수절도 혐의 불처분결정 2019.08.30 [사건 개요] 의뢰인은 청소년으로서 비행 청소년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다가 함께 다니던 무리가 수개의 오토바이를 훔쳐 함께 타는 등의 행위로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 되었습니다. [대응 방법] 변호사는 해당 청소년의 가담 정도와 당시 정황 등을 입증하여 특수절도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결과] 불처분결정(무죄판결과 동일)[담당 변호사] 윤호섭
<성공사례> 특수강도 보석결정 및 집행유예 2019.08.30 [사건 개요] 피고인은 흉기를 이용하여 편의점에서 돈과 휴대폰 등 금품을 강취하여 구속 기소되었습니다,[대응 방법] 윤호섭 변호사는 피고인을 변호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고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의 주거가 확실하고 부모님의 보증서가 제출된 점 등을 주장하여 보석 결정을 받아냈으며 이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결과] 집행유예[담당 변호사] 윤호섭
<성공사례> 택시기사 준강제추행혐의 무죄판결 2019.08.30 [사건 개요]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술에 만취한 30대 여성 승객의 집 앞에 도착하여 택시 내에서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대응 방법] 변호사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제출한 손톱에의 DNA분석 자료, 당시 정황(피해자의 집은 대단지 아파트였는데 범행 현장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동의 바로 앞이며, 피해자의 남편이 마중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장의 앞뒤 모순 등을 지적하였습니다.[결과] 무죄 판결[담당 변호사] 윤호섭
<성공사례> 하도급자 업무방해혐의 무죄판결 2019.08.30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도급업자로서 피해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하자 공사장비 등을 이용하여 약 20일간 공사현장의 통로를 막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대응 방법] 변호사는 이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공사 대금 지급을 지체한채 목적물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반출하려 했으며 피고인은 이 행위를 저지하고자 정당행위(형법 제20조)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결과] 무죄판결[담당 변호사] 윤호섭
<성공사례> 새터민 보험사기 무죄 판결 2019.08.29 [사건 개요] 피고인은 새터민(탈북 주민)으로서 주위의 권유를 받아 실비 보험 등 의료 사보험을 다수 가입하고 수십회에 걸쳐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대응 방법] 피고인이 당시 수입에 비해 과다한 보험에 가입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 실제로 있던 해당 증상과 피고인이 입원한 사실을 포함하여 검사의 주장을 배척할 수 있는 사실들을 입증하였습니다.[결과] 무죄판결[담당 변호사] 윤호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