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감금죄 무혐의 처분


​[사건 개요]


 피의자는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자리에 함께 동석하였던 여성과 술자리가 끝난 후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시간에 피의자의 차량에 여성과 동승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전하여 모텔 앞까지 갔다가 피해 여성의 신고로 감금죄로 입건 되었습니다.



[대응 방법]


 변호사는 이에 대하여 당시 정황 분석과 피해자의 주장의 신빙성, 그리고 감금죄 성립요건의 불충족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무혐의 처분



[담당 변호사]


 윤호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