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블

형사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피해자 전부 '전액 합의' 및 의뢰인 '집행유예' 및 '검사 항소 기각' 2020.10.28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대 초반 철없던 시절 친구들의 권유에 보이스피싱 단체에 합류하게 되어 약 2개월간 상담원으로서 범행을 저지르다가 단체를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단순히 통장만 대여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도 실형을 면하지 못하는 추세인데, 의뢰인의 경우에도 짧은 기간이지만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깊숙이 관여하였기 때문에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법무법인 에이블은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과 피해자들을 전부 직접 만나 전액 합의를 이끌어내면서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윤호섭 변호사, 진승기 변호사 1심판결문항소심 판결문
<성공사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형사) 2017.09.28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받아 주식을 매수하여 이를 불려주기로 약속하였으나 투자실패로 끝나자 피해자가 의뢰인을 특경법위반죄 및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대응방법]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주식의 시세조정을 통하여 시세차익을 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투자금을 불려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파악하여 이를 입증하는데 주력하였고 광범위한 증거자료 제출로 인하여 정황상 이러한 의뢰인의 항변이 받아들여져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결과]혐의없음(증거불충분) [담당변호사]진승기
<성공사례>특정경계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_집행유예 2016.12.09 [사건개요] 의뢰인은 유사수신업체의 대표이사로 피해자 880여 명으로부터 약 3개월에 걸쳐 22억 2,650만 원을 교부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범하였고, 같은 횟수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산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대응방법] 의뢰인이 위 특경법 위반 및 유사수신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다는 내용을 밝히기 위하여 20여 차례에 걸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이를 분석하여 밝혀냈고 장기간의 도주행위에 대한 처절한 반성태도를 보이기 위하여 담당변호사의 요청대로 수 십여 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23억 원에 가까운 특경법 위반 범죄의 사안에 비추어 가벼운 형량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판결 [담당변호사] 진승기
<성공사례>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_집행유예 2016.07.08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중의 한 장면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전송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성관계 동영상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고, 자신이 피해자에게 지원한 돈을 돌려받을 목적으로 동영상의 소지 사실을 알려 공갈미수 범행을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대응방법] 피해자가 합의할 마음이 없었던 사건이었으나 담당변호사가 끈질기게 피해자와 피해자의 변호인을 설득하여 결국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판결 [담당변호사] 진승기
<성공사례>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 2019.10.30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가 일하는 편의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 앞치마 왼쪽 가슴부위에 있는 명찰을 2회 건드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된 사건이었습니다. [대응방법]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고 처벌 의사가 확고해 최소 벌금형 및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는 사안이었으나,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을 통해 합의 의사를 타진하고, 피해자의 가족을 설득하여 합의 및 처벌 불원을 이끌어 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결과] 불기소처분(기소유예) [담당변호사] 배삼순
<성공사례> 대기업 팀장 직장동료 강간미수 사건 무혐의 처분 2019.09.24 [사건개요] 30대 중반의 대기업 팀장의 의뢰인은, 같은 팀의 여성 팀원과 평소 친하게 지내다가 함께 저녁식사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 술자리를 이어 가던 중 스킨쉽을 나누다가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여성의 거부로 그만두었습니다. 그 후 여성으로부터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형법상 강간미수는 3년 이상 30년 이하의 법정형에서 임의적 감경이 가능한 사안인 바,고소인의 고소사실이 매우 구체적이고 첨부된 사진들이 많으며 의뢰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너무나 배치되어 대질신문까지 진행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대응 방법] 법무법인 에이블은 CCTV확보, 경찰 조사 참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수사관 면담 등의 방식으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결과] 무혐의 처분 [담당 변호사] 윤호섭
<성공사례> 경쟁사로 이직한 자를 상대로 영업비밀누설죄로 고소된 사건 변호하여 기소유예 결정 2019.09.01 [사건 개요] 피고소인은 경쟁사로 이직하여 영업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고소 당했습니다. [대응 방법] 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이직하면서 가져가게 된 자료들은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과 대부분이 피고소인이 근무 당시에 만든 자료라는 점, 피고소인이 이직한 회사가 고소인 회사에게 일정 부분 보상을 해주었다는 점 등을 입증하였습니다.[결과] 기소유예 처분[담당 변호사] 윤호섭
<성공사례> 공연음란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치료감호 및 공소기각판결 2019.08.30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일종의 노출증 환자로서 이번 사건에서는 네일샵에 들어가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해당 네일샵에 전화하여 음란한 말을 하는 등의 행위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대응 방법] 변호사는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9회 가량 있고 피고인 자신도 치료를 강하게 원하는 점 등을 재판부에 강력히 호소하여 정신감정을 받아 노출증 진단을 받았으며, 이에 검사로 하여금 치료감호 청구를 하도록 이끌어내었습니다.[결과] 치료감호 /일부 기소사실에 대해선 공소기각 판결[담당 변호사] 윤호섭
<성공사례> 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결정 2019.08.30 [사건 개요] 피의자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만 15세의 여성 청소년을 도로에서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 되었습니다.[대응 방법] 변호사는 피의자를 변호하여 피해자의 부모와의 합의를 노력하는 한편(결국 합의는 실패), 강제추행의 정도가 손을 잡는 정도로 매우 낮았으며 피해자 역시 피해 감정이 크지 않고, 피의자가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결과] 기소유예 결정[담당 변호사] 윤호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