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고인은 일종의 노출증 환자로서 이번 사건에서는 네일샵에 들어가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해당 네일샵에 전화하여 음란한 말을 하는 등의 행위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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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방법]

 변호사는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9회 가량 있고 피고인 자신도 치료를 강하게 원하는 점 등을 재판부에 강력히 호소하여 정신감정을 받아 노출증 진단을 받았으며, 이에 검사로 하여금 치료감호 청구를 하도록 이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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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치료감호 /일부 기소사실에 대해선 공소기각 판결

[담당 변호사]

 윤호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