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가 일하는 편의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 앞치마 왼쪽 가슴부위에 있는 명찰을 2회 건드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된 사건이었습니다. 



[대응방법]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고 처벌 의사가 확고해 최소 벌금형 및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는 사안이었으나,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을 통해 합의 의사를 타진하고, 피해자의 가족을 설득하여 합의 및 처벌 불원을 이끌어 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결과]

 
불기소처분(기소유예)


 

[담당변호사]


 배삼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