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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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편인 A씨와 2005년 5월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결혼생활을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어왔지만, 그 과정에서 다양한 불화와 오해가 쌓여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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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A씨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지만, 당시 A씨는 이혼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재산분할로 1억원 정도의 금전만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받아들일 수 없던 의뢰인은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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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로, 1억원의 재산분할금은 터무니없는 금액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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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께서는 재산분할금을 증액하고자, “법무법인 에이블, 재산분할 전문 진승기 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도움을 요청하였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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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전문 진승기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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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핵심은 의뢰인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최대한 입증하여 높은 비율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했기에, 본 변호인은 이에 맞춰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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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당시 A씨의 주식부터 부동산, 회사의 재산상태까지 모두 파악하였고, 이를 토대로 잘못된 감정평가를 지적하며, A씨의 재산규모를 당초 예상의 4배까지 확대하는 데 성공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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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당시 의뢰인이 A씨의 회사에서 이사로 일을 하였다는 점과 더불어 집안일, 양육, 가사 등을 도맡아 하였다는 점, 생활비를 전적으로 책임지며 관리하였다는 점을 소명하며,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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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전문 진승기 변호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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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A씨가 말한 1억원의 재산분할금보다 약 20배 높은 2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인정하며,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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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안은 A씨의 재산상태를 상세히 파악하지 못했다면, 절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었지만, 다행히도 본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20억원이라는 매우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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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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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승기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실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