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원고1: 주식회사 K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는 회사.
원고1: A씨는 주식회사 K의 직원
피고: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인 지자체
A씨는 2022년 1월 경 이 사건 자동차를 몰고 운전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굴러 떨어진 돌들에 차량이 손상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블은 원고 K사를 대리하여
사건 사고 지점이 암반절토사면 지역으로 경사가 급하여 낙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보임에도 낙석방지망만 설치되어 있고 암.파쇄방호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암.파쇄방호시설이 설치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는 사고발생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이 사건 도로의 안전성을 구비하기 위하여 상식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변론하여 피고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A씨를 대리하여 평소 류마티스 관절염 종류의 난치병을 앓고 있었던 A씨가 이 사건 사고로 큰 고통을 겪고 있고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과]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K에게 약 3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K사의 나머지 청구와 A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윤호섭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