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30대 중반의 대기업 팀장의 의뢰인은, 같은 팀의 여성 팀원과 평소 친하게 지내다가 함께 저녁식사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 술자리를 이어 가던 중 스킨쉽을 나누다가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여성의 거부로 그만두었습니다.
그 후 여성으로부터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형법상 강간미수는 3년 이상 30년 이하의 법정형에서 임의적 감경이 가능한 사안인 바,
고소인의 고소사실이 매우 구체적이고 첨부된 사진들이 많으며 의뢰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너무나 배치되어 대질신문까지 진행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대응 방법]
법무법인 에이블은 CCTV확보, 경찰 조사 참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수사관 면담 등의 방식으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결과]
무혐의 처분
[담당 변호사]
윤호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