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경쟁사로 이직한 자를 상대로 영업비밀누설죄로 고소된 사건 변호하여 기소유예 결정

[사건 개요] 


 피고소인은 경쟁사로 이직하여 영업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고소 당했습니다. 



[대응 방법] 


 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이직하면서 가져가게 된 자료들은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과 대부분이 피고소인이 근무 당시에 만든 자료라는 점, 피고소인이 이직한 회사가 고소인 회사에게 일정 부분 보상을 해주었다는 점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처분



[담당 변호사]

 윤호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