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결정

​[사건 개요]


 피의자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만 15세의 여성 청소년을 도로에서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 되었습니다.



[대응 방법]


​ 변호사는 피의자를 변호하여 피해자의 부모와의 합의를 노력하는 한편(결국 합의는 실패), 강제추행의 정도가 손을 잡는 정도로 매우 낮았으며 피해자 역시 피해 감정이 크지 않고, 피의자가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결정




[담당 변호사]


 윤호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