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청소년으로서 비행 청소년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다가 함께 다니던 무리가 수개의 오토바이를 훔쳐 함께 타는 등의 행위로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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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방법]

 변호사는 ​해당 청소년의 가담 정도와 당시 정황 등을 입증하여 특수절도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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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불처분결정(무죄판결과 동일)

[담당 변호사]

 윤호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