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배경​]

​

원고는 교육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피인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에 영어 학습용 게임 애플리케션 개발을 의뢰했습니다. 2021년 12월, 총 3억원 가량의 개발비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개발 완료 기한은 2022년 7월이었습니다.

​

​

[분쟁 발생]

​

피고는 계약 초기부터 담당자 변경과 설계 지연 등의 문제를 보였고, 결국 개발 기한을 연장하고 6천만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수용했으나, 이에도 화면 설계조차 완성하지 못한 채 담당자가 잠적하는 등 개발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계약 해지는 통보했으나, 피고는 문제를 인정하며 개발 기한을 2023년 1월까지 연장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

​

계약 위반과 추가 연기

​

피고는 다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2023년 3월까지 추가 연기를 요청했으며, 급기야 "전면 재개발"을 선언하며 잔금 1억 원을 선지급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개발 능력에 대해 신뢰를 상실하여, 계약 해제 및 기 지급된 용역비 2억 여원에 대한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

[판결]

​

법원은 피고가 용역을 완료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재개발을 요구하는 등 신뢰를 저버린 점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여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