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원고는 A토지의 소유권을 2021년 9월 취득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2004년 4월, 원고 소유 토지와 바로 접한 곳에 B공장용지 및 그 지상에 있는 공장 건물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피고는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4년 4월경부터 원고 소유 토지중 도면 표시 1,2,3,4,5,7,6,1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이 사건 ㄴ부분 토지'를 공장건물 부지 등으로 점유 및 사용하고 있고, ㄴ부분 토지에는 수목이 식재되어 있고 철재 펜스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원고 소유 토지중 다른 부분에는 피고 소유의 스레트 건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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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는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원고 소유 토지 중 ㄴ 부분 토지를 공장건물 부지 등으로 점유 및 사용하면서 그곳 지상에 수목, 담장을 설치하고 피고의 공장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소유 토지 일부에 있는 스레트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ㄴ 부분 토지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담장을 철거하며, 이 사건 ㄴ 부분 토지를 인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 주장]

피고는 피고 소유 토지 및 그 지상 공장 건물들의 전 소유자가 1984년에 위 공장 건물들의 사용승인을 받아 그때부터 이 사건 ㄴ부분 토지를 공장 건물 부지 등으로 점유해 왔고 피고도 그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점유 및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ㄴ부분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원고 주장]

이에 대하여 우리 법인은, 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원고가 이 사건 ㄴ부분 토지를 포함한 원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취득시효 완성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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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승소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소송 대상의 부분 토지를 인도하고, 그 토지 위의 건물을 철거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담당 변호사]

배삼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