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원고)은 2021년 11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22년 3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과 상대 모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혼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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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의 혼인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 모두 소득활동을 하고 가사를 분담한 점, 의뢰인이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이 부부공동재산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위 재산의 형성, 유지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도가 그리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 변론한 사정들이 참작되어, 재산분할의 비율은 우리 의뢰인이 65%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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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이미 나머지 35%에 해당하는 재산을 이미 보유하고 있으므로, 의뢰인이 피고에게 추가로 정산해야 할 금액은 없는 것으로 판결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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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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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