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인 원고는 무역업을 하는 사람으로 

물품의 수입과정에서 관세사와 그 사무장이 잘못된 품목번호로 통관절차를 진행하여 이로 인한 가산세를 부과받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관세사와 관세법인, 사무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의뢰인이 주장하는 모든 사실관계가 인정되었으나 원고 측의 과실을 일부인정하여 과실상계로 일부승소로 종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