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배상> 피해자 과실 인정 사례

조회수 : 442 작성일 : 2022.01.10
피해자는 야간에 황색 점멸등이 작동하고 있는 사거리를 횡단하던 중 화물자동차가 충격하여 다발성 외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였는데, 

심야시간에 피해자가 검은 옷을 입고 있어 발견하기 어려웠고, 

사고 장소 주변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주변이 어두워 시야확보가 잘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횡단보도로 보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피해자가 음주 상태에서 음악을 들으며 걷고 있었던 사안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20%로 인정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