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보이스피싱 피해자 전부 '전액 합의' 및 의뢰인 '집행유예' 및 '검사 항소 기각'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대 초반 철없던 시절 친구들의 권유에 보이스피싱 단체에 합류하게 되어 


약 2개월간 상담원으로서 범행을 저지르다가 단체를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단순히 통장만 대여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도 실형을 면하지 못하는 추세인데, 


의뢰인의 경우에도 짧은 기간이지만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깊숙이 관여하였기 때문에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법무법인 에이블은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과 피해자들을 전부 직접 만나 전액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윤호섭 변호사, 진승기 변호사 



1심판결문





항소심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