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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동대구 메리어트 호텔 개발사업 관련 대출 자문
2019.09.18
[업무 내용]동대구 메리어트 호텔 개발사업 관련 대출 자문[투자 대상]동대구 메리어트 호텔[담당 기관]제이스글로벌[담당 변호사]김서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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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송파 로체프라자 개발사업 대출 자문
2019.09.08
[업무 내용]송파 로체프라자 개발사업 대출 자문[투자 대상]송파 로체프라자[담당 기관]로체프라자[담당 변호사]김서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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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해외 유명 전자제품 정식수입업체 자문
2019.09.01
[자문 내용]병행수입은 일정한 요건하에 처벌되지 않고 제지받지도 않으나, 정식으로 수입계약을 체결한 A사를 대리하여 전자제품의 경우 정식으로 수입하지 않으면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연구하여 이 부분을 경고, 병행수입사들의 웹사이트에서 해당 제품의 진열 및 판매를 중단시키도록 자문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윤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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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홈페이지 외주용역사의 용역대금청구 사건 방어하여 승소
2019.09.01
[사건 개요]스타트업 업체 A는 홈페이지 개발을 외주제작사에 맡겼으나 불성실한 수행 등으로 오히려 서비스 출시 일정 연기, 추가 개발비 부담 등의 피해를 입었으나 개발사는 용역대금의 잔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하였습니다. [대응 방법]이에 대하여 용역사가 불성실하게 수행하였다는 사실과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실 등을 입증하였습니다.[결과] 스타트업 업체A 전부 승소판결 [담당 변호사]윤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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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공중파 방송매체의 고발프로그램의 오류로 인한 피해사례에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성공적인 조정
2016.02.01
[사건 개요] 2016년 1월, 공중파 방송사에서 방영한 고발프로그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의 해당방송사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에의 제소 절차에서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배경] 기업 A가 제조 · 판매하는 상품은 방송사의 고발프로그램 방송 전까지 해당 상품 분야에서 독보적인 1위 업체였는데, 방송사 B는 기업 A의 상품 분야 제품류에 대한 고발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면서 기업 A의 제품을 실험제품으로 사용하고 기업 A의 제품 이미지를 노출하는 등 누구나 기업 A의 제품임을 알아볼 수 있고 기업 A의 제품에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의혹을 일으킬 수 있도록 방송을 하여, 방송 직후 기업 A는 전국의 고객들로부터 빗발치는 항의와 그동안 판매된 제품 전부에 대한 환불 요청, 현재 주문 제품 취소, 그리고 손해배상 요청 등이 일시에 몰리면서 막심한 손해를 입어 조기에 진화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대응 방법 및 결과] 변호사는 해당 방송 내용을 분석하여 기업 A의 제품을 부당하게 노출하고 관련 실험결과를 의도적으로 편집, 허위 전문가 인터뷰 등 해당 방송의 불법행위를 선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 방송사의 사과와 기업 A가 원하는 제3의 방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의 조정을 이끌어내어 기업 A의 피해를 조기에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담당 변호사] 윤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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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경쟁사의 조직적인 댓글조작으로 인한 불법적인 영업 방해 행위에 대하여 명예훼손 고소, 기소처분
2019.09.01
[사건 개요] 의뢰인 회사는 최근 문제되고 있는 경쟁사의 조직적인 인터넷 상에서의 비방 댓글 작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응 방법]의뢰인 회사를 대리하여, 해당 댓글들을 작성한 아이디와 아이피를 확인, 경쟁사와 그의 사주를 받은 자들의 행위라는 점을 입증하여 고소하였습니다.[결과]경쟁사 명예훼손죄 기소 [담당 변호사]윤호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