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매매대금 소송, 손해배상 반소 전부 승소 2019.12.20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상가건축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회사이고, 상대방(피고)은 의뢰인이 분양한 상가건물의 수분양자로서 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일자가 지났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자로,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약 8.4억 원의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상대방은 오히려 상가에 누수, 균열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68억 원의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대응방법] 하자의 존재 및 원인에 대한 감정신청, 감정과정에서 감정인에 대한 감정의견서,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신청 등 감정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하자의 원인이 의뢰인 측이 아닌 상대방 측에 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고, 만일 시공사에게 원인이 있다는 감정결과가 나올 경우 시공사와의 분쟁에 대비하고자 시공사에게 소송고지를 하여 보조참가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과] 우리의 주장과 동일한 감정결과 및 사실조회 회신을 통해, 본소 잔금 8.4억 원을 모두 승소하고, 반소 68억 원을 전부 기각시켜 승소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김서암, 배삼순
- <성공사례>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피해 인솔교사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2018.07.01 [사건 소개] 경기도 고양시의 한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자인 이모씨는 2015년 4월 통학버스인 뉴카운티 차량을 어린이집 앞 경사로에 정차했습니다 그런데 이씨가 기어를 주차 위치가 아닌 중립 위치에 둔 채 하차하면서 차량이 내리막길에서 아래로 굴러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당시 원아들의 안전벨트를 풀어주고 있었던 인솔교사 홍씨는 경추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소송 과정] 홍씨는 2016년 5월 최예솔 변호사를 통해서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전세버스연합회 측은 "홍씨는 인솔 교사로서 어린이집 원아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을 보호 감독할 의무를 이씨와 분담한다"며"이씨의 운전을 보조하는 운전보조자의 지위에 있다"고 맞섰습니다. [1심 판결 내용] 김태우 판사는 "차량을 안전하게 정차시키지 못한 이씨에게 사고의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이 있다"며 "홍씨가 이씨의 기어 중립 후 하차하는 부적절한 운전 행위를 보조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전세버스연합회 측의 책임을 100%인정했고 "전세버스연합회는 1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판결] 연합회 측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했지만, 여명준 변호사는 홍씨의 소송을 대리하여 항소 기각을 받아냈습니다. [담당 변호사] 최예솔, 여명준
- <성공사례> 임대차보증금 및 채무에 따른 대여금반환청구 소송 승소 2019.09.17 [사건 개요] A씨는 B씨의 명의로 부동산을 임대하여 함께 거주하게 되면서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를 B에게 대여하여 주었습니다. 그 후 추가로 대여를 해주었으나, 대여해간 임대차보증금과 추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응 방법] 대여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였으나 관련 정황을 비롯한 간접증거들을 통해 차용금 채무를 입증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결과] 승소판결 [담당 변호사] 윤호섭
- <업무사례> 시공사의 건설현장 인근의 진동 및 소음 민원인에 대한 경고 내용증명 서면 작성 2019.09.01 [자문 내용] 신축 공사 현장의 시공사를 상대로 인근 거주 주민의 무분별한 민원제기와 공사방해 행위, 그리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에 대하여, 해당 공사현장에서의 소음과 진동 방지 대책, 민원 제기인의 거주지와의 이격거리, 해당 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법들의 소음과 진동 정도 등을 상세히 분석하여 인과관계가 없음을 포함한 엄중한 경고의 내용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무분별한 공사방해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담당 변호사] 윤호섭
- <성공사례> 유책주의를 취하는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파탄주의에 의하여 '이혼청구'가 인용된 사례 2022.01.06 [사건 개요] 의뢰인인 원고와 상대방인 피고가 부부싸움 끝에 별거를 하였고판결문 상에서도 혼인관계가 특정 일방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인정하였음에도파탄주의에 입각하여 현재 별거 상태에 있는 당사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입니다.본 사례에서 피고는 끝까지 이혼을 반대하였으나 원고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유책주의를 취하는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파탄주의에 의하여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입니다.
- <성공사례>이혼 및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소송(가사) 2017.02.07 [사건개요] 의뢰인의 배우자가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원한 사건입니다. [대응방법]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부각시켜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재산을 분할받게 하였고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조정 성립 이전에 먼저 지급 받아 배우자와의 조정 과정에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에 고려되지 않도록 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결과] 조정 성립 [담당변호사] 진승기
- <업무사례> 사진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에관한법률 등 위반에 대한 자문 2019.09.01 자문 내용사진 이미지 등을 이용하여 기념품 등을 제작하는 업체인 의뢰인은 동종업체로부터 응용미술저작물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이에, 내용증명 발송인의 제품을 분석하여 저작권법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창작성과 독창성이 인정되지 않고, 편집저작물 인정 요건에 미달하는 점, 이미 유사한 이미지가 많이 배포되어 있는 점, 그리고 과거 판례를 분석하여 인용하여 내용증명 답변을 작성하여 발송,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담당 변호사윤호섭
- <성공사례>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간 소스코드 저작권 위반 고소사건에서 피고소인을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 2019.09.01 [사건 개요]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모두 소프트웨어 개발사로서, 고소인이 무료 배포한 소프트웨어를 피고소인의 외주 개발자인 A가 참조, 개발하여 피고소인에게 납품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소인은 알지 못하고 본인 회사의 이름으로 배포하였습니다.[대응 방법] 고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소인의 입장에서는 저작권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시켰던 사실, 외주제작대금 지급 사실 등을 통해 외주로 개발하였다는 사실, 고소인의 경고를 인지한 직후 즉시 배포를 중단하였고 피고소인 또한 이를 유상으로 판매한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배포한 것이라는 점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고소된 개발자 A의 입장에서는 고소인의 프로그램 중 오픈소스만을 참고하여 제작한 사실을 소스코드 분석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결과]피고소인/개발자 A 모두 무혐의 처분 [담당 변호사] 윤호섭
- <성공사례> 교통사망사고 피의자가 속도 위반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2021.02.26 [사건 개요] 피해자는 자동차 전용도로의 진입지점부근에서 (사고가 발생한) 1차로를 따라 걷다가피의자가 운전하는 버스가 충격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만 자동차의 운전자는 위 도로에서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쉽사리 예견하기 어렵고, 사고 당시는 야간이고 사고 장소는 가로등의 불빛이 제대로 비치지 아니하는 도로의 1차로이므로, 사고 발생전에 피의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피해자를 미리 식별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피의자가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약 28킬로미터 정도 초과하여 운전하였음에도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담당 변호사] 진승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