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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토지 인도판결 및 무단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2022.01.06
[사건 개요]의뢰인은 경기도권에 소유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를 방치하고 있던 중, 무단으로 경작하고 있는 상대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오히려 토지에 대한 소유권(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고 상당한 보상금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블은 취득시효에 대한 법리검토와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승소판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법무법인 에이블은 상대방에게 토지 인도판결은 물론,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판결까지 받아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김서암, 배삼순, 여명준, 윤호섭, 진승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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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중개보수 청구 소송 '전부 승소'
2022.07.06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공인중개 법인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사옥으로 사용할 통임대 가능한 건물을 중개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중개를 모두 완료하였으나 상대방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임대인에게는 위약금을 지급하는 한편, 의뢰인에게는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중개인의 잘못으로 계약이 파기되었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여, 법무법인 에이블은 중개보수 청구 소송을 의뢰받았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에이블은 법정상한 중개수수료 전액을 지급 하라는 전부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담당 변호사]윤호섭 변호사 윤호섭 변호사의 약력을 확인하세요http://ablelaw.kr/bbs/content.php?co_id=lawyer_detail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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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보험금 반환청구, 친권자 변경 '전부 승소'
2022.01.03
[사건 개요] 사건 당사자는 만 13세의 아동으로, 친부가 운전하던 차량에 친부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 장애를 입고 보험사로부터 수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가해자였지만 법정대리인이였던 친부는, 당사자를 위해 보관하면서 자신의 유흥을 위해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인 당사자의 어머니는 친부와 이혼을 하고 당사자를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친부는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고, 보관중인 보험금도 지속적으로 탕진하기에 의뢰인은 양육비 청구와 함께 친부가 보관하고 있는 보험금의 반환청구소송, 친권자 변경 등의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사건 결과] 법무법인 에이블은 수년간의 소송 끝에 친권자를 양육자인 친모(의뢰인)로 변경하고 보관금 약 3억원을 전부 반환하라는 전부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담당 변호사] 윤호섭 변호사, 배삼순 변호사 윤호섭 변호사의 '경력'을 확인하세요. http://ablelaw.kr/bbs/content.php?co_id=lawyer_detail4 배삼순 변호사 '경력'을 확인하세요. http://ablelaw.kr/bbs/content.php?co_id=lawyer_detail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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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용역대금 반환 청구 승소
2022.07.06
사건 개요원고는 교육서비스업을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홍보영상물 기획 및 제작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는 어학원에 관한 홍보영상 기획 및 제작 용역계약을 체결해였고, 계약 내용에 따라 용역 수행에 앞서 피고에게 용역대금 약 1억원을 전액 선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 내용에 따른 사전기획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촬영 장비, 스튜디오 대관 비용을 부풀려 원고를 속였으며, 불성실한 용역 수행과 이에 대한 원고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고, 독점 용역수행의무를 위반하는 등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여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했기 때문에, 피고는 계약 내용에 따라 원고로부터 선지급받은 용역대금 약 1억원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사전기획의무를 이행하였고, 이행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이는 원고의 학원 개원 준비 불충분 때문이며, 촬영 장비와 스튜디오 대관비용을 속이지 않아고 설사 실제 비출 지용과 차이가 있더라도 이를 원고에게 알려줄 의무가 없어 기망으로 볼 수도 없고, 용역을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없으며, 독점 용역수행의무를 위반한 일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응 방법저희 법인 변호사들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원고 사이에서 계약했던 30개의 영상이 기획 업무가 제대로 완료되지 않은 점, 처음으로 제작한 유일한 결과물인 원장 인사말 동영상도 원고가 스스로 스크립트를 작성하도록 한 점, 통상적인 광고 홍보 영상과 달리 자막 삽입 외에 효과가 없는 점, 이에 대한 수정 및 보완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외에도 피고가 계약기간 동안 미국에서 헤어드라이어 광고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계정에 업로드 함으로써 독점 용역수행 조건을 위반한 점의 증거를 들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 되었음을 어필하였습니다. 결과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 약 1억원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6%, 연 15%,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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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2020.10.08
담당: 윤호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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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청구이의_원고 전부 승소
2020.04.06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10억 원을 투자받고 투자에 실패하여 20억 원을 반환한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바 있으나 이로 인한 강제집행이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대응방법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관련 형사사건을 함께 진행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었고 이러한 무혐의 처분을 증거로 제출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지급한 10억 원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받아들여진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하여 작성된 공정증서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서 20억 원의 공정증서의 집행을 불허하는 청구이의 소송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결과 원고 전부 승소 판결 담당변호사 진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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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전부 승소
2022.07.06
[사건개요] 의뢰인은 소방시설공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개인사업자 A에게 특정 현장의 소화가스 배관공사를 하도급을 주면서 계약서는 자재납품계약서의 형식으로 작성한 후 공사대금 15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상대방(세무서)은 A가 독립한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A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소화가스배관공사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손금에 불산입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약 2.5억 원을 경정 고지하고, 법인세 0.9억 원 경정고지한 사안입니다. [대응방법]A는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한 독립한 사업자인 점, A는 의뢰인 회사로부터 정당하게 입찰을 통해 낙찰받아 공사를 수주한 점, 소화가스 배관공사는 관련법상 하도급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계약서 형식은 자재납품계약서를 취한 점, 실제 A는 하도급 받은 소화가스 배관공사를 수행하고 의뢰인 회사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대부분 인건비, 중장비사용료, 숙소비, 세금 등에 사용한 점,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의뢰인 회사와 A의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결과]재판부는 A는 독립한 사업자이고, 위 공사가 가공거래라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취소를 구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모두 취소하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배삼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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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임금체불 사건 공정증서 작성
2020.03.10
20-03-10 10:46[사건개요] 의뢰인들은 상대방 회사의 근로자들로서 근로계약 기간 중임에도 상대방 회사로부터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한 사안이었습니다. [대응방법]노동청에 대한 임금 체불 진정을 통해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고, 향후 근로관계는 퇴직위로금을 받고 권고사직을 하는 것으로 근로관계를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결과]상대방 회사 및 대표이사를 설득하여, 미지급 임금 전액, 퇴직위로금을 지급받고 권고사직으로 종결하는 것으로 정리하였고, 상대방 회사가 향후 지급하여야 하는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상대방 회사, 대표이사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배삼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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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공사대금 피고 사건 전부 승소
2020.03.10
[사건개요] 의뢰인은 건축주이고 상대방은 건설사인데, 상대방은 의뢰인으로 건물 신축을 의뢰받고도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부득이 공사 완공을 위해 직접 공사 하청업체에게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대금보다 더 많은 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공사를 완공하여 손해를 입었음에도, 도리어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응방법]이 사건은 상대방이 공사를 완성하지도 않았음에도 공사대금 잔금을 청구한 사안인데, 의뢰인으로서는 상대방의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입은 지체상금 상당의 손해, 하청업체에게 원래 공사대금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가 있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답변서 제출단계부터 위와 같은 사정 및 증거자료를 모두 제출하여 반소제기 가능성을 알렸습니다. [결과]법원은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고, 조정위원에게 이 사건 청구의 부당성을 설명하면서 상대방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점, 오히려 반소청구를 할 예정이라는 점을 강력히 어필하였고, 결국 상대방이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한다는 조정결정을 이끌어 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배삼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