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블

<성공사례> 업무정지처분 취소 2022.06.08 [업무정지처분의 이유]원고는 경기도 소재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 7억원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고 매도인 B씨로부터 중개보수로서 390만원을 송금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우리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 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에 관한 전세계약도 그 무렵 함께 중개하였고, 원고가 B씨로부터 받은 390만원은 위 2건의 부동산 중개의 보수를 합한 돈의 일부를 받은 것이며 오직 이 사건 아파트 매매 중개에 관한 보수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법정상한을 초과하여 받은 것이 아니다. [사건의 경위] 실제로 B씨는 부동산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어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 전세 중개 여러 건을 의뢰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하여 매매가 어려우면 전세계약이라도 중개해 달라고 하였다.원고가 중개하여 B씨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은 2019년 11월에 지급받고, 잔금은 2020년 2월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후 원고가 중개하여 B씨는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전세계약에 따른 보증금반환의무는 매수인들이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B씨로부터 이 사건 전세계약 및 매매계약에 따른 중개보수를 모두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일에 함께 지급받기로 하면서, B씨의 요청에 따라 총 중개보수를 감액하여 435만원으로 정하였으며, B씨는 원고에게 중개보수 중 390만원은 자기앞수표로 지급하고, 나머지 45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B씨는 전 임차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했을 때보다 보증금 1천만원을 줄여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씨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매수인이 전 임차인에게 차액 1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매수인은 전 임차인에게 차액 1천만원을 지급한 후 B씨를 상대로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B씨는 매수인과 다툼이 있자 원고에 대하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생략’ 등을 이유로 원고의 중개행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 등을 종합했을 때, 원고가 B씨로부터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한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90만원에 대해서만 원고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건, B씨가 소득공제를 위하여 발행을 요구한 금액이고, 원고가 나머지 현금으로 받은 45만원에 관하여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잘못은 있으나, 이는 세법상의 제재 대상일 뿐, 영수증 발행 여부에 따라 위 각 금원이 다른 명목으로 수수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B씨가 원고의 중개행위에 관하여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B씨로서는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의 종전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차액 상당 반환의무를 지게 된 것에 관하여 항의하는 목적으로 390만원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국한된 중개수수료라고 주장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한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성공사례> 청구취지 금액의 약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정을 이끌어낸 '보기 드문 성공사례' 2022.02.16 [사건 개요]의뢰인인 렌트카 회사는 렌트카로 음주사고를 일으킨 피고를 상대로 총 6,28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동 금액은 차 값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당시 차량은 수리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중이었고 의뢰인은 청구취지 금액의 약 60%의 배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건, 사고를 일으킨 피고가 20대 초반의 무자력으로 피고의 부모가 법적인 책임이 아닌 도의적로라도 책임을 진다고 약속하여야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고난이도의 사건이었으나,소송을 제기한지 3달여 만에 조정에서 담당변호사가 상대방을 압박하여 청구취지 금액의 약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정을 이끌어낸 보기 드문 성공사례
<성공사례> 관세법인 상대 손해배상 일부 승소 2022.01.25 [사건 개요]의뢰인인 원고는 무역업을 하는 사람으로 물품의 수입과정에서 관세사와 그 사무장이 잘못된 품목번호로 통관절차를 진행하여 이로 인한 가산세를 부과받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관세사와 관세법인, 사무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의뢰인이 주장하는 모든 사실관계가 인정되었으나 원고 측의 과실을 일부인정하여 과실상계로 일부승소로 종결됨.
<성공사례> 유명 연예인 손해배상 청구소에서 배상책임 금액을 최소화한 사건 2022.07.06 의뢰인인 피고는 유명 연예인이던 상대방과 외식프랜차이즈를 동업하기로 하고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상대방인 원고가 약 2달 만에 아무런 이유없이 동업계약을 파기한다고 통보하고 상대방의 이름으로 외식프랜차이즈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던 의뢰인에게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본 사건에서 담당변호사는 상대방의 손해산정이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점을 항변하였고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여 상대방 청구취지 금액의 약 20%의 금액인 1억 원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종결된 사건(동 금액은 의뢰인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희망했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임)의뢰인이 상대방 연예인의 이름으로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정 금액에 대한 배상책임은 예상되는 사건이었으나 담당변호사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그 금액을 최소화한 사건.진승기 변호사, 김서암 변호사
<성공사례> 조합탈퇴에 의한 분배청구의 소 2022.07.06 [사건 개요]여계약을 원인으로 원고의 지분 1/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다시 합유계약을 원인으로 원고의 9/10 지분, 피고의 1/10 지분에 관하여 공유계약을 합유계약으로 변경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한편, 운고는 2013. 3. 6.경 아츠하이머성 인지기능장애 진단을 받았고, 원고의 딸인 A가 원고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신청을 하여 원고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와 합유관계로 소유하고 있던 중 원고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결정에 따라 피고와의 합유관계에서 당연히 탈퇴하게 되었으니 잔존 합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19조 제1항에 따라 탈퇴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중 원고가 출자한 지분인 9/10에 해당하는 금액인 710,690,040원 및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를 제기하였다.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 소송대리인의 항변과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고자 한 점, ➁ 원고는 법무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10 지분만 증여하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고, 합유등기로 변경하면 사실상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피고에게 넘길 수 있으면서 나머지 9/10 지분 증여에 관한 세금은 원고가 사망한 후 부과된다는 취지의 조언을 듣고, 피고와 증여계약과 합유계약을 체결한 점, ③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합유로 소유하기 위하여 합유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어떠한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은 점,④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합유계약은 ‘합유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즉 사망한 경우) 잔존 합유자의 소유로 한다.’라고 정하였는바,이는 통상의 조합계약과 달리 탈퇴사유를 사망으로 한정하고 원고가 사망하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합유지분을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가 조합체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탈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하였다.
<교통사고 배상> 피해자 과실 인정 사례 2022.01.10 피해자는 야간에 황색 점멸등이 작동하고 있는 사거리를 횡단하던 중 화물자동차가 충격하여 다발성 외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였는데, 심야시간에 피해자가 검은 옷을 입고 있어 발견하기 어려웠고, 사고 장소 주변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주변이 어두워 시야확보가 잘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횡단보도로 보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피해자가 음주 상태에서 음악을 들으며 걷고 있었던 사안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20%로 인정받은 사례
<성공사례> 업무정지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정지결정을 받았습니다 2022.01.06
<성공사례> 음식물처리기기 렌탈계약 '사기죄 입증' 2022.01.06 [사건 개요]고소인은 유명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어느날 음식점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영업사원이 찾아와 음식물 처리기기 렌탈계약을 권하였고, 오랜 고민 끝에 사용하기로 하여 렌탈을 하였으나, 기기의 성능이 설명보다 너무 떨어졌고 고장도 잦아서 사용을 중단하고자 하려 했더니, 상대방은 과도한 위약금이 나올것이라면서 200만원을 주면 다른 업체에 양도하도록 해주고 렌탈비를 대납해주겠다고 하여, 상대방에 200만원을 주고 상대방은 기기도 회수하여 갔으나 렌탈비용은 1회만 대납해주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소인은 기기는 회수가 된 상태에서 렌탈회사에는 모든 비용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사건 진행과 결과]고소인은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법무법인 에이블의 사기혐의 입증 노력 끝에 고소 후 1년만에 사기혐의가 인정, 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공사례> 토지 인도판결 및 무단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2022.01.06 [사건 개요]의뢰인은 경기도권에 소유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를 방치하고 있던 중, 무단으로 경작하고 있는 상대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오히려 토지에 대한 소유권(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고 상당한 보상금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블은 취득시효에 대한 법리검토와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승소판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법무법인 에이블은 상대방에게 토지 인도판결은 물론,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판결까지 받아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김서암, 배삼순, 여명준, 윤호섭, 진승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