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블

민사.손해배상

<성공사례> 조합탈퇴에 의한 분배청구의 소 2022.07.06 [사건 개요]여계약을 원인으로 원고의 지분 1/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다시 합유계약을 원인으로 원고의 9/10 지분, 피고의 1/10 지분에 관하여 공유계약을 합유계약으로 변경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한편, 운고는 2013. 3. 6.경 아츠하이머성 인지기능장애 진단을 받았고, 원고의 딸인 A가 원고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신청을 하여 원고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와 합유관계로 소유하고 있던 중 원고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결정에 따라 피고와의 합유관계에서 당연히 탈퇴하게 되었으니 잔존 합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19조 제1항에 따라 탈퇴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중 원고가 출자한 지분인 9/10에 해당하는 금액인 710,690,040원 및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를 제기하였다.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 소송대리인의 항변과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고자 한 점, ➁ 원고는 법무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10 지분만 증여하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고, 합유등기로 변경하면 사실상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피고에게 넘길 수 있으면서 나머지 9/10 지분 증여에 관한 세금은 원고가 사망한 후 부과된다는 취지의 조언을 듣고, 피고와 증여계약과 합유계약을 체결한 점, ③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합유로 소유하기 위하여 합유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어떠한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은 점,④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합유계약은 ‘합유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즉 사망한 경우) 잔존 합유자의 소유로 한다.’라고 정하였는바,이는 통상의 조합계약과 달리 탈퇴사유를 사망으로 한정하고 원고가 사망하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합유지분을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가 조합체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탈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하였다.
<교통사고 배상> 피해자 과실 인정 사례 2022.01.10 피해자는 야간에 황색 점멸등이 작동하고 있는 사거리를 횡단하던 중 화물자동차가 충격하여 다발성 외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였는데, 심야시간에 피해자가 검은 옷을 입고 있어 발견하기 어려웠고, 사고 장소 주변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주변이 어두워 시야확보가 잘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횡단보도로 보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피해자가 음주 상태에서 음악을 들으며 걷고 있었던 사안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20%로 인정받은 사례
<성공사례> 업무정지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정지결정을 받았습니다 2022.01.06
<성공사례> 음식물처리기기 렌탈계약 '사기죄 입증' 2022.01.06 [사건 개요]고소인은 유명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어느날 음식점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영업사원이 찾아와 음식물 처리기기 렌탈계약을 권하였고, 오랜 고민 끝에 사용하기로 하여 렌탈을 하였으나, 기기의 성능이 설명보다 너무 떨어졌고 고장도 잦아서 사용을 중단하고자 하려 했더니, 상대방은 과도한 위약금이 나올것이라면서 200만원을 주면 다른 업체에 양도하도록 해주고 렌탈비를 대납해주겠다고 하여, 상대방에 200만원을 주고 상대방은 기기도 회수하여 갔으나 렌탈비용은 1회만 대납해주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소인은 기기는 회수가 된 상태에서 렌탈회사에는 모든 비용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사건 진행과 결과]고소인은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법무법인 에이블의 사기혐의 입증 노력 끝에 고소 후 1년만에 사기혐의가 인정, 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공사례> 토지 인도판결 및 무단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2022.01.06 [사건 개요]의뢰인은 경기도권에 소유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를 방치하고 있던 중, 무단으로 경작하고 있는 상대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오히려 토지에 대한 소유권(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고 상당한 보상금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블은 취득시효에 대한 법리검토와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승소판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법무법인 에이블은 상대방에게 토지 인도판결은 물론,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판결까지 받아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김서암, 배삼순, 여명준, 윤호섭, 진승기 변호사
<성공사례> 중개보수 청구 소송 '전부 승소' 2022.07.06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공인중개 법인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사옥으로 사용할 통임대 가능한 건물을 중개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중개를 모두 완료하였으나 상대방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임대인에게는 위약금을 지급하는 한편, 의뢰인에게는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중개인의 잘못으로 계약이 파기되었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여, 법무법인 에이블은 중개보수 청구 소송을 의뢰받았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에이블은 법정상한 중개수수료 전액을 지급 하라는 전부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담당 변호사]윤호섭 변호사 윤호섭 변호사의 약력을 확인하세요http://ablelaw.kr/bbs/content.php?co_id=lawyer_detail4
<성공사례> 보험금 반환청구, 친권자 변경 '전부 승소' 2022.01.03 [사건 개요] 사건 당사자는 만 13세의 아동으로, 친부가 운전하던 차량에 친부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 장애를 입고 보험사로부터 수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가해자였지만 법정대리인이였던 친부는, 당사자를 위해 보관하면서 자신의 유흥을 위해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인 당사자의 어머니는 친부와 이혼을 하고 당사자를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친부는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고, 보관중인 보험금도 지속적으로 탕진하기에 의뢰인은 양육비 청구와 함께 친부가 보관하고 있는 보험금의 반환청구소송, 친권자 변경 등의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사건 결과] 법무법인 에이블은 수년간의 소송 끝에 친권자를 양육자인 친모(의뢰인)로 변경하고 보관금 약 3억원을 전부 반환하라는 전부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담당 변호사] 윤호섭 변호사, 배삼순 변호사 윤호섭 변호사의 '경력'을 확인하세요. http://ablelaw.kr/bbs/content.php?co_id=lawyer_detail4 배삼순 변호사 '경력'을 확인하세요. http://ablelaw.kr/bbs/content.php?co_id=lawyer_detail8
<성공사례> 용역대금 반환 청구 승소 2022.07.06 사건 개요원고는 교육서비스업을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홍보영상물 기획 및 제작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는 어학원에 관한 홍보영상 기획 및 제작 용역계약을 체결해였고, 계약 내용에 따라 용역 수행에 앞서 피고에게 용역대금 약 1억원을 전액 선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 내용에 따른 사전기획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촬영 장비, 스튜디오 대관 비용을 부풀려 원고를 속였으며, 불성실한 용역 수행과 이에 대한 원고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고, 독점 용역수행의무를 위반하는 등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여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했기 때문에, 피고는 계약 내용에 따라 원고로부터 선지급받은 용역대금 약 1억원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사전기획의무를 이행하였고, 이행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이는 원고의 학원 개원 준비 불충분 때문이며, 촬영 장비와 스튜디오 대관비용을 속이지 않아고 설사 실제 비출 지용과 차이가 있더라도 이를 원고에게 알려줄 의무가 없어 기망으로 볼 수도 없고, 용역을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없으며, 독점 용역수행의무를 위반한 일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응 방법저희 법인 변호사들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원고 사이에서 계약했던 30개의 영상이 기획 업무가 제대로 완료되지 않은 점, 처음으로 제작한 유일한 결과물인 원장 인사말 동영상도 원고가 스스로 스크립트를 작성하도록 한 점, 통상적인 광고 홍보 영상과 달리 자막 삽입 외에 효과가 없는 점, 이에 대한 수정 및 보완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외에도 피고가 계약기간 동안 미국에서 헤어드라이어 광고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계정에 업로드 함으로써 독점 용역수행 조건을 위반한 점의 증거를 들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 되었음을 어필하였습니다. 결과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 약 1억원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6%, 연 15%,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업무사례>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2020.10.08 담당: 윤호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