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블

조회수 : 512 작성일 : 2022.01.06

[사건 개요]

고소인은 유명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어느날 음식점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영업사원이 찾아와 음식물 처리기기 렌탈계약을 권하였고,

오랜 고민 끝에 사용하기로 하여 렌탈을 하였으나,

기기의 성능이 설명보다 너무 떨어졌고 고장도 잦아서 사용을 중단하고자 하려 했더니,

상대방은 과도한 위약금이 나올것이라면서

200만원을 주면 다른 업체에 양도하도록 해주고 렌탈비를 대납해주겠다고 하여,

상대방에 200만원을 주고 상대방은 기기도 회수하여 갔으나

렌탈비용은 1회만 대납해주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소인은 기기는 회수가 된 상태에서 렌탈회사에는 모든 비용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사건 진행과 결과]

고소인은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법무법인 에이블의 사기혐의 입증 노력 끝에 고소 후 1년만에 사기혐의가 인정, 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