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의 보험금 유용 사건, 법무법인 에이블 전액 승소 이번 사건은 친부의 과실로 사고를 당한 아동의 보험금 유용 문제를 다룬 소송입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기도권에 소유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를 방치하고 있던 중, 무단으로 경작하고 있는 상대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 소송 전부 승소 – 계약 파기 후에도 법정상한 수수료 전액 인정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인중개 법인으로,...

홍보영상 제작 용역계약 해제 및 계약금 전액 반환 승소 사례 1. 사건 개요 당 법무법인은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홍보영상...

[사건개요]  의뢰인은 건축주이고 상대방은 건설사인데, 상대방은 의뢰인으로 건물 신축을 의뢰받고도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부득이 공사 완공을 위해 직접...

[사건 개요]    A씨는 B씨의 명의로 부동산을 임대하여 함께 거주하게 되면서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를 B에게 대여하여 주었습니다. 그 후 추가로 대여를 해주었으나,...

다수 보험 가입·반복 입원 보험사기 혐의… 실제 질병 사실 입증 피고인은 주변의 권유로 여러 개의 실손보험 등 의료보험에 가입한 뒤...

공사현장 통로 차단 ‘업무방해’ 혐의… 정당행위 인정돼 무죄 피고인은 공사의 하도급업자로 일했지만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청...

DNA 자료와 현장 상황, 진술의 모순을 밝혀 혐의 인정되지 않은 사례 피고인은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술에 취한 30대 여성 승객을...

피해자와의 합의, 어린 나이와 가정의 보호 환경 등을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 결정 피고인은 흉기를 이용해 편의점에서 돈과 휴대전화 등을...

의뢰인은 청소년이었고, 평소 어울리던 친구들 중 일부가 여러 대의 오토바이를 훔쳐 함께 타고 다니는 사건에 연루되면서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사건 개요 고소인은 유명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어느 날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영업사원의 권유로 음식물 처리기 렌탈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카페 임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사례 법무법인 에이블은 건설회사 A를 대리해 카페 운영자 J씨가 제기한 1억 3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용역 미완료·계약 위반 피고, 기 지급 용역비 2억여원 반환 판결 법무법인 에이블은 원고를 대리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분쟁에서 전액 승소...

도로 관리 소홀로 인한 차량 손해, 국가배상 책임 인정 법무법인 에이블은 원고 K를 대리하여 지방도로에서 발생한 낙석 사고 관련 손해배상...

법무법인 에이블은 채권자를 대리하여 진행한 가압류 이의 신청 소송에서 채무자의 주장을 모두 기각시키고 전부 승소를 달성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채권자 대리...

인테리어 공사대금 미지급 소송, 카카오톡 증거로 3천만 원 전액 승소 법무법인 에이블은 골프연습장 피팅샵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둘러싼 소송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지 않고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 약...

[사건 설명] 원고는 피고와 아주 오랜 친구 사이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농산물을 구매해서 재판매하면 원금은 물론 1~2%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약정하였으나, 원고들로부터 돈을...

[사건 개요] 원고들은 아래에 보시는 바와 같이, 피고에게 약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결과] 저희 법무법인은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 기각을 이끌어냈고, 모든...

[당사자 관계]  원고는 피고 O 주식회사에 대해 대여금 3천만 원 및 물품 대금 약 6천여만 원을 변제받지 못한 채권자이고, 피고...

[사건 개요] 의뢰인인 원고는 무역업을 하는 사람으로, 물품의 수입과정에서 관세사와 그 사무장이 잘못된 품목번호로 통관절차를 진행하여 이로 인한 가산세를 부과받게...

[사건 개요] 의뢰인인 렌트카 회사는 렌트카로 음주사고를 일으킨 피고를 상대로 총 6,28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동 금액은 차 값을...

차량 동승 후 감금 혐의로 신고됐지만… 무혐의로 끝난 사건 피의자는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자리에 함께 있던 여성과 대리기사를...

행위의 정도와 피해자 측 상황, 피의자의 깊은 반성 등을 종합 고려해 형사처벌 대신 선처 피의자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도로에서 만...

정신감정 통해 노출증 진단… 치료 필요성 인정돼 치료감호 및 일부 공소기각 판결 피고인은 네일샵에 들어가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해당 업소에...

계약 해제의 적법성 인정, 일부 금액 반환·일부는 위약금으로 판단된 사례 사건 개요경기도 소재 2층 단독주택 매매계약을 둘러싸고 계약금 지급과 잔금...

상대방의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모두 방어이혼전문변호사의 대응으로 4억대 재산분할청구 전액 기각 의뢰인과 배우자는 결혼 이후 집안일, 경제활동, 생활비 분담 문제 등으로...

전무후무한 판결, 재산분할청구 ‘완전 기각’이혼전문변호사의 치밀한 입증으로 이끌어낸 이례적 승소 사례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쌍방 책임 인정된 이혼소송, 재산분할 65% 확보이혼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상대방 청구 기각 이끌어내 저희 의뢰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상대방은 반소를 제기하며 재산분할을...

무료 소프트웨어 참고 개발, 저작권 침해 고소지적재산권 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무혐의’ 이끌어낸 사례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모두 소프트웨어 개발사로, 고소인은 자신이 무료로...

사진 이미지를 활용해 기념품을 제작·판매하는 의뢰인 업체가 동종 업계로부터 응용미술저작물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은 사건입니다. 갑작스러운 권리...

드라마, 예능프로그램 등 각종 영상 콘텐츠의 제작 및 기획 단계에서 제목과 내용이 지적재산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의뢰인 회사는 경쟁사가 조직적으로 인터넷상에 비방 댓글을 게시한 정황으로 인해 기업 이미지 훼손과 영업상 피해를 입은 사건이었습니다. 단순한 악성 댓글을...

기업 A는 해당 상품 분야에서 독보적인 1위 업체였으나, 방송사 B가 고발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하면서 기업 A의 제품을 실험 대상으로 사용하고 제품...

정식 수입계약을 체결한 A사를 대리하여, 전자제품 분야에서 병행수입이 이루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유통상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하였습니다. 병행수입 자체는 일정한...

사실관계 입증을 통해 인테리어 계약 관련 사기 혐의 ‘불송치’를 이끌어낸 사례 우리 법무법인은 카페 인테리어 설계·시공 계약과 관련하여 사기 혐의로...

사기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모두 기각된 건설사 대리 사례 카페 운영자가 건물 임대 및 카페 운영 계약과 관련해 A건설...

임직원 할인 시스템 조작 사건, 피해 회복을 통해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미국 A그룹의 한국 계열사인 주식회사 A는 골프용품을 판매하며 임직원...

이직 과정에서 가져간 자료의 성격과 작성 경위, 보상 사실까지 입증해 형사처벌 없이 사건 종결 경쟁사로 이직한 피고소인은 이전 회사의 영업비밀을...

30대 중반의 대기업 팀장인 의뢰인은 같은 팀 여성 직원과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신...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대 초반, 친구들의 권유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합류하여 약 2개월간 상담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이후 단체를 이탈했지만, 직접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은 회사 동료인 여성 팀원과 연락을 주고받던 중 저녁 식사 이후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이후 상대방이 돌연 강제로...

피고인은 토지 매매대금을 빌려 달라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공소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사건 정리]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거짓말탐지기 결과 거짓으로 나와서 많이 불리해졌는데,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행일시의 전후 사정에 대한 변론과, 고소인 및 주변 인물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서 무죄를 밝혀낸 사례입니다.  [판단 요약] 이 사건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했습니다. 법원은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 등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 했습니다. 1. 피해자는 동물 케어 단체에 재직하며 직장 상사인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하는 시점에서 불과 이틀 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해 동물 구조요청을 하였다. 피고인 외에도 다른 직원들이 근무 중이었음에도 자신을 강제추행한 피고인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했다는 게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2.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 불만 등으로 피고인을 퇴사시키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동료들에게 전달하였다. 3. 피해자는 동료에게 '피고인을 꼬시는 방법을 생각해 봤다.', '성추행' 등의 언급을 하였다. 피해자는 단체 대표에게 피고인의 퇴사를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강제추행 피해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다른 동료에게 강제추행 이야기를 했다. 그 경위를 비추어봤을 때 피고인을 퇴사시키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이 외에 다른 증인에 의해 유도되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피의자는 본인이 근무하던 자동차 회사에서, 이직할 회사에서 사용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에 이용할 목적으로, 해당 회사에서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파일들을, 피의자 업무 이메일에서...

의사인 피의자는 메디컬스파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고소인에게 설립·운영 자금 명목으로 20억을 빌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우선 운영자금으로 약 2억 원을...

피의자는 우리나라 한 대학의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마약류 학술연구자’ 허가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 대마 관련 물질을 연구 목적으로 들여오려면,...

피의자는 대마와 향정신성 의약품을 들여온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기소유예’...

스타트업 업체 A는 홈페이지 개발을 외주 제작사에 맡겼으나, 개발사의 불성실한 업무 수행으로 서비스 출시 일정이 지연되고 추가 개발비가 발생하는 등...

신축공사의 현장 인근 주민이 시공사를 상대로 무분별한 민원 제기와 공사 방해, 그리고 손해배상 요구까지 하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