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수입계약을 체결한 A사를 대리하여, 전자제품 분야에서 병행수입이 이루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유통상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하였습니다. 병행수입 자체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처벌되거나 제지되는 행위는 아니지만,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품은 A사의 권리와 유통질서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병행수입 제품의 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과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관련 업체들에 대해 경고 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병행수입사들이 운영하던 웹사이트에서 해당 전자제품의 진열 및 판매가 중단되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