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기도권에 소유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를 방치하고 있던 중, 무단으로 경작하고 있는 상대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오히려 토지에 대한 소유권(점유취득시효)을 주장하고 상당한 보상금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블은 취득시효에 대한 법리검토와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승소판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무변론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