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파기와 외도 책임 인정
이혼전문변호사의 입증으로 위자료 판결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오랜 기간 함께 생활하며 사실상 부부와 같은 관계를 이어오던 상대방과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지속되던 중 상대방은 직장 동료와 외도를 하게 되었고, 이후 의뢰인과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정리한 뒤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까지 진행했습니다. 갑작스럽게 관계가 끝난 의뢰인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당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진승기 이혼전문변호사는 먼저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실혼 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를 위해 함께 생활해 온 정황, 주변 사람들의 인식, 결혼식 진행 사실, 여행 및 생활 기록 등 관계의 실체를 보여주는 자료를 폭넓게 수집해 정리했습니다.
또한 상대방과 제3자의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해당 행동이 사실혼 관계를 깨뜨린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단순한 감정적 갈등이 아니라, 혼인에 준하는 관계가 제3자의 개입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구조를 법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준비를 바탕으로 법원은 두 사람이 실제로 부부와 같은 생활을 해 온 사실혼 관계였다는 점과, 외도로 인해 그 관계가 일방적으로 끝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혼 관계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증거 수집과 설득력 있는 주장 정리가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낸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