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혼외 관계로 인해 유책배우자라는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재산분할과 자녀 문제 전반에서 불리한 결과가 예상되었으나, 조정 절차를 통해 감정적 대립을 최소화하고 현실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우선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유책배우자라는 사정만으로 일방적인 재산 박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여도와 형성 경위를 중심으로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 근교 임야 일부를 A씨가 분할받고, 아파트 분양권 매매대금 역시 A씨의 재산으로 인정되는 등 합리적인 수준의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자녀와 관련해서는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과 양육권은 B씨에게 귀속시키되, A씨에게는 2주에 한 번 정기적인 면접교섭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씨는 자녀와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양육비 문제 역시 분쟁 없이 정리되었습니다. 자녀 1인당 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과거 양육비에 대한 추가 청구는 면제하는 방향으로 정리함으로써 경제적 책임과 부담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자료 및 기타 재산상 청구에 대해서도 상호 간 추가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배우자 B씨 역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함으로써 장기적인 분쟁 가능성을 차단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유책배우자라는 불리한 조건에서도 감정적 대응을 지양하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재산·자녀·양육비·위자료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율함으로써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성공적인 조정 사례입니다. 특히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에 두고 상호 양보를 이끌어낸 점에서, 이혼 사건에서의 전략적 협상과 조정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