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파탄 책임 불명확한 상황에서도 이혼전문변호사 조력으로 ‘파탄주의’ 인정 이끌어
의뢰인과 배우자는 부부싸움 이후 별거 상태에 들어갔고, 갈등은 회복되지 않은 채 혼인관계는 사실상 단절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끝까지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고, 혼인 파탄의 책임 역시 특정 일방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진승기 변호사는 단순히 책임 공방에 집중하기보다,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중심으로 전략을 재구성했습니다. 장기간 별거가 이어진 경위, 부부관계 단절의 지속성, 갈등의 반복 과정, 현실적으로 혼인 유지가 불가능한 사정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로 정리해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특히 우리 판례가 기본적으로 유책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혼인 상태 자체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상대방이 끝까지 이혼을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형식적인 혼인 유지가 당사자 모두에게 실질적 의미가 없다는 점을 주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특정 일방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장기간 별거와 관계 단절로 인해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유책주의가 원칙인 판례 경향 속에서도, 현재의 혼인 실체와 당사자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청구한 이혼을 상대방이 강하게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혼인관계의 실질적 파탄을 입증하는 전략적 소송 수행을 통해 이혼 인용을 이끌어낸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