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 피의자는 메디컬스파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고소인에게 설립·운영 자금 명목으로 20억을 빌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우선 운영자금으로 약 2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피의자가 실제로 메디컬센터 및 메디컬스파 개설을 추진하지 않았고, 전문 의료인력도 채용하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 고소인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직원 급여 등으로 상당 금액이 사용된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인정한 점
등을 근거로, 피의자가 처음부터 속일 의도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자의 기망 행위(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 하였으나 불기소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