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대금 미지급 소송, 카카오톡 증거로 3천만 원 전액 승소

법무법인 에이블은 골프연습장 피팅샵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둘러싼 소송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공사대금 3천만 원 전액과 연 12% 지연손해금을 받아낸 전부 승소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서가 없었지만 구두 합의와 카카오톡 대화가 공사대금 지급 의무를 입증한 점이 특징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 의뢰인은 2022년 7월 A주식회사와 실내골프연습장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연습장 내부에 설치되는 피팅샵 인테리어 공사대금 약 3천만 원은 향후 해당 매장을 운영할 입주자가 지급하기로 정리되었습니다. 원고는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피팅샵을 운영하면서 2022년 10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1월부터 영업을 시작했지만, 약 2개월 만에 영업 부진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공사대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쟁점

담당 변호사는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회피하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직접 계약하지 않았으며, 전대차 존속기간에 비례해 일부만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실제 운영기간이 짧으므로 공사대금 전체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블의 전략과 증거 확보

법무법인 에이블은 다음과 같은 증거를 통해 공사대금 전액 지급 합의를 입증했습니다.

• 피고가 직접 공사견적서를 요청한 사실
• 카카오톡으로 공사대금 3천만 원 견적서를 송부하고 확인한 대화 내용
• 피고가 인테리어 구조 변경을 요청한 구체적 지시 내용
• 공사대금 전액 지급과 지급기한을 약속한 통화 및 메시지

이러한 디지털 증거와 통화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저희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공사대금 3천만 원 전액과 연 12%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은 인테리어 공사가 이미 완료된 이상, 운영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공사대금이 자동으로 감액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