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의 적법성 인정, 일부 금액 반환·일부는 위약금으로 판단된 사례
사건 개요
경기도 소재 2층 단독주택 매매계약을 둘러싸고 계약금 지급과 잔금 납부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매수인은 여러 차례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잔금 마련이 지연되었고, 매도인은 계약 해제를 통보한 뒤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였습니다.
분쟁 경과
매수인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기존 아파트 매도가 지연되면서 잔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초기에는 매도인이 입주 시기 조정을 받아들였지만, 이후 잔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기한 내 미지급 시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결국 잔금이 지급되지 않자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해 소유권 이전까지 마쳤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매수인의 잔금 미지급 상태가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해 매도인의 계약 해제와 제3자 매도 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미 지급된 금액 전부를 위약금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해, 일부 금액은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매도인에게 일정 금액의 반환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계약금 일부는 위약금으로 처리했습니다. 또한 반환 금액에 대한 법정이자 지급과 소송비용 부담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사례의 의미
부동산 매매계약에서는 잔금 지급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계약 해제가 인정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금액도 성격에 따라 반환과 위약금으로 나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계약 단계부터 지급 구조와 해제 조건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