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폭행 및 차량 운전 사건, 증거 부족으로 ‘혐의없음’ 처분
의뢰인은 택시 보조석에 승차한 상태에서 목적지를 정확히 말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하차 요구를 받자 택시 기사와 몸싸움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밀치고 여러 차례 폭행한 뒤 택시를 약 3km 운전해 주택가에 두고 현장을 떠난 사실이 문제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폭행, 차량 강취(강제로 빼앗는 행위), 음주운전 등 여러 형사 책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피해자가 운전을 계속하거나 차량을 회수하는 데 중대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가 택시를 빼앗을 의도로 폭행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술을 마신 사실과 택시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정확한 음주량이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형사사건에서 객관적인 증거와 법적 구성요건 입증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