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홍보영상 제작 용역계약 해제 및 계약금 전액 반환 승소 사례 1. 사건 개요 당 법무법인은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홍보영상...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10억 원을 투자받고 투자에 실패하여 20억 원을 반환한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바 있으나 이로 인한 강제집행이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대응방법]...

[사건 개요] 의뢰인은 소방시설공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개인사업자 A에게 특정 현장의 소화가스 배관공사를 하도급을 주면서 계약서는 자재납품계약서의 형식으로 작성한 후 공사대금...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상대방 회사의 근로자들로서 근로계약 기간 중임에도 상대방 회사로부터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한 사안이었습니다.  [대응방법] 노동청에 대한 임금 체불...

[사건개요]  의뢰인은 건축주이고 상대방은 건설사인데, 상대방은 의뢰인으로 건물 신축을 의뢰받고도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부득이 공사 완공을 위해 직접...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컴퓨터기기 제조회사이고, 상대방(피고)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컴퓨터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로서,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컴퓨터 하드웨어 제품을 납품받고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상가 매매대금 8.4억 전액 승소… 68억 손해배상 반소도 전부 기각 의뢰인은 상가건물을 신축해 분양하는 회사였고, 상대방은 해당 상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였습니다....

상대방의 '인솔교사 책임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 유지 경기도 고양시의 한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자 K씨는 통학버스를 어린이집 앞...

[사건 개요]    A씨는 B씨의 명의로 부동산을 임대하여 함께 거주하게 되면서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를 B에게 대여하여 주었습니다. 그 후 추가로 대여를 해주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