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무후무한 판결, 재산분할청구 ‘완전 기각’
이혼전문변호사의 치밀한 입증으로 이끌어낸 이례적 승소 사례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결혼생활이 10년 이상 이어진 부부라면 일정한 재산분할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요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 매우 드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전략적인 대응과 꼼꼼한 준비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부부는 결혼생활 동안 ‘내 돈은 내 돈, 네 돈은 네 돈’이라는 원칙을 지키며 각자의 재산을 따로 관리해 왔고, 생활비만 매달 같은 금액을 공동통장에 넣어 사용했습니다. 공과금이나 장보기 같은 지출도 이 통장에서 처리했고, 매달 사용 내역을 정산했습니다.
또한 이혼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세 차례 협의이혼을 시도했는데, 그때마다 재산과 비용을 매우 자세하게 나눠 계산했습니다. 전세대출 이자까지 1원 단위로 정리해 둘 만큼 기록이 꼼꼼하게 남아 있었고, 이 자료들이 나중에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갈등의 중심은 저희 의뢰인이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아파트였습니다. 결혼생활 동안 이 아파트의 가치가 약 20억 원 상승했고, 상대방은 그 상승분 중 절반인 약 10억 원을 재산분할로 요구했습니다. 보통은 결혼기간이 길면 이런 재산도 일부 나누는 경우가 많아 결과를 쉽게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저희 담당 변호사는 단순히 “재산이 누구 명의냐”를 따지기보다, 부부가 오랜 기간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관리해 왔는지에 주목했습니다. 세 차례 협의이혼 과정에서 이미 재산을 나눠 정리해 온 점, 각자의 재산은 서로 건드리지 않는다는 생활 방식이 계속 이어져 온 점을 중심으로 자료를 모아 설명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정산 기록, 통장 사용 내역, 대화 내용 등 관련 자료를 하나하나 정리했고, 여러 차례 서면을 제출하며 부부 사이에 형성되어 온 재산 관리 원칙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요구한 재산분할은 인정되지 않았고, 재산분할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일부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