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임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사례
법무법인 에이블은 건설회사 A를 대리해 카페 운영자 J씨가 제기한 1억 3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액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례는 임대 계약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증거 확보가 결정적임을 보여줍니다.
사건 개요
J씨는 A건설 소유 건물 1층 일부를 임대해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 보증금: 5천만 원
- 월세: 매출의 11%
- 계약 기간: 1년
J씨는 A건설이 계약을 위반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1억 3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주장
- 카페 공간 침범 및 직원 과다 배치로 영업 방해
- ‘일반음식점’ 운영 약속 불이행
- 입구와 간판 임의 변경
- 계약 초기부터 사기 계획
청구 금액: 인테리어 비용, 영업손실, 메뉴 개발비, 정신적 고통 위자료 등 총 1억 3천만 원
피고 주장 및 법원 판단
법무법인 에이블은 증거 부족을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 공간 침범·직원 제한·사기 주장에 증거 없음
- 휴게음식점 전환은 건물 주인 요구
- 입구·간판 변경은 사전 협의 완료
법원은 피고 주장을 인정하며, A건설이 계약 위반이나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 청구 전액 기각
- 소송 비용 원고 부담
- 대표 K씨 사기 혐의 ‘혐의 없음’ 결정
사건 의미
이번 사례는 임대 계약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법무법인 에이블이 철저한 법리 대응으로 클라이언트 권리를 보호한 성공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