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공사의 현장 인근 주민이 시공사를 상대로 무분별한 민원 제기와 공사 방해, 그리고 손해배상 요구까지 하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블은
- 공사 현장에서 시행 중인 소음·진동 저감 대책,
- 민원을 제기한 주민의 주거지와 공사장의 실제 거리,
- 현재 공사 방식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수준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주민의 주장과 공사 활동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부당한 공사 방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시공사를 지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민원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