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소송 승소 사례

발행날짜

2024-05-21

법무법인 에이블은 최근 다수 수분양자가 제기한 아파트 하자보수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을 대리하여 하자 책임 없음과 일부 손해 배상 반소 승소를 달성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입주 2년 이상 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약 40명의 수분양자가 공동으로 원고가 되어 피고에게 약 7억 원 규모의 하자보수 비용을 청구한 대형 분쟁입니다.
주요 쟁점은 하자의 존재 여부, 책임 귀속, 그리고 손해배상액 산정이었습니다.

피고 대리인 배삼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성공적으로 방어했습니다.

감정 결과 분석 및 반박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이 일부 항목에서 하자 보수를 권고했으나,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신빙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하자 책임 기간 경과 및 보수 완료 입증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이 이미 종료된 항목과, 피고가 이미 보수를 완료한 항목을 입증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공용부분 하자 책임 제한
원고들이 개별 수분양자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한 점을 근거로, 권리주체의 흠결을 주장하며 소송 요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반소 제기 및 일부 인용 확보
피고의 손해에 대해 반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들에게 금전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하자보수청구 대부분을 기각했고, 피고의 반소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과도한 책임을 면하고, 소송을 통해 일정 부분 손해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블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복잡한 아파트 하자 및 건설 관련 분쟁에서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