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의 보험금 유용 사건, 법무법인 에이블 전액 승소
이번 사건은 친부의 과실로 사고를 당한 아동의 보험금 유용 문제를 다룬 소송입니다. 만 13세 아동은 친부 운전 차량 사고로 장애를 입고 보험사로부터 수억 원을 지급받았지만, 친부는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보험금을 아동을 위해 보관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사건 개요
아동의 어머니는 친부와 이혼 후 아동을 양육하게 되었으나, 친부는 양육비 미지급과 보험금 탕진을 지속했습니다. 이에 아동의 어머니는 법무법인 에이블을 통해 친권 변경 소송,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블 윤호섭, 배삼순 변호사는 아동 권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소송 진행 및 판결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들은 이 사건을 수년간 진행하며 다음과 같은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 친권자 변경: 친부 → 친모
- 보험금 반환: 약 3억 원 전액 반환 명령
- 아동 권리 보호: 법적·재산적 보호 확보
이번 판결로 아동은 친부의 부적절한 재산 사용으로부터 보호받게 되었으며, 친부는 아동의 재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