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I 임대차보증금 및 채무에 따른 대여금반환청구 소송 승소

발행날짜

2019-09-17

[사건 개요]  

 A씨는 B씨의 명의로 부동산을 임대하여 함께 거주하게 되면서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를 B에게 대여하여 주었습니다. 그 후 추가로 대여를 해주었으나, 대여해간 임대차보증금과 추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응 방법] 

대여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였으나 관련 정황을 비롯한 간접증거들을 통해 차용금 채무를 입증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결과]

승소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