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미완료·계약 위반 피고, 기 지급 용역비 2억여원 반환 판결
법무법인 에이블은 원고를 대리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분쟁에서 전액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사례는 용역 불이행 및 계약 위반 시 기 지급 금액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사건 배경
원고는 교육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영어 학습용 게임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피고 소프트웨어 개발사에 의뢰했습니다.
- 계약일: OO년 OO월
- 계약금액: 총 3억원
- 개발 완료 기한: OO년 OO월
분쟁 발생
피고는 초기부터 담당자 변경과 설계 지연 등 문제를 보였고, 개발 기한을 연장하며 6천만 원 추가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수용했지만, 화면 설계조차 완성되지 않았고 담당자는 잠적했습니다.
원고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피고는 개발 기한을 2023년 1월까지 연장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추가 연기와 전면 재개발을 요구하며 잔금 1억원 선지급까지 요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블의 대응
법무법인 에이블은 원고를 대리해,
- 피고의 개발 불이행
- 계약 위반 및 신뢰 상실
- 추가 연기와 전면 재개발 요구
등을 증거와 계약서, 메시지 내역 등을 통해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의 계약 위반과 신뢰 저버림을 인정하며,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원고에게 기 지급 용역비 2억여원 반환
- 이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