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I 토지매매대금 편취 등 사기죄 항소심 일부 ‘무죄’

발행날짜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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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은 토지 매매대금을 빌려 달라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에이블이 변호를 맡아, 공소장에 기재된 토지를 실제로 피해자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 사실관계를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주장이 받아들여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형량이 감경되어, 1심 징역 7년에서 항소심 징역 3년 6개월로 줄어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