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서로 동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그 영상의 일부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영상을 제3자에게 전달한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과거에 피해자에게 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압박한 행위가 공갈미수로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해 처벌이 매우 무거운 사안이었고, 실제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는 처음에는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히며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사건을 맡아,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변호인을 여러 차례 설득하며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끈질긴 노력 끝에 결국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교도소에 가지 않고 사회에서 다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