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I 교통사망사고 피의자가 속도 위반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발행날짜

2021-02-27

전문영역

형사

이 사고는 자동차 전용도로 1차로를 따라 걷던 보행자가 버스에 충격되어 사망한 사고였습니다. 다만 해당 도로의 특성상 보행자 출현을 운전자가 쉽게 예견하기 어려웠고, 사고 당시 야간이었으며 가로등 불빛도 충분하지 않아 사전에 피해자를 식별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비록 버스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약 28km 초과해 주행한 사실은 있었으나, 이러한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고, 결국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