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감정 통해 노출증 진단… 치료 필요성 인정돼 치료감호 및 일부 공소기각 판결
피고인은 네일샵에 들어가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해당 업소에 전화해 음란한 말을 하는 등 행위로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던 사안으로, 재판에서는 단순 처벌을 넘어 재범 방지 대책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반복적인 노출 행동이 나타나는 점과 본인 역시 치료를 강하게 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고, 그 결과 피고인은 노출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검찰이 치료감호를 청구하도록 이끌어 치료 중심의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치료감호 결정을 내렸고, 일부 기소 사실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처벌에 그치기보다 치료를 통해 재범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결과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