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동승 후 감금 혐의로 신고됐지만… 무혐의로 끝난 사건
피의자는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자리에 함께 있던 여성과 대리기사를 기다리다가 자신의 차에 같이 타게 되었습니다. 이후 차를 운전해 모텔 앞까지 이동했는데, 그 과정에서 여성이 신고를 하면서 피의자는 감금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당시 상황을 자세히 정리해 설명하고, 여성이 말한 내용이 실제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점, 그리고 감금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강제로 움직이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여러 자료와 진술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피의자가 여성을 강제로 가두거나 이동을 막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는 감금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