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모두 기각된 건설사 대리 사례
카페 운영자가 건물 임대 및 카페 운영 계약과 관련해 A건설 회사를 상대로 사기죄 형사 고소와 함께 약 1억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A건설사의 대리를 맡아 형사·민사 모두에서 의뢰인의 책임이 없음을 확인받았습니다.
카페 운영자인 상대방은 A건설로부터 건물 1층 일부를 임차해 카페를 운영하기로 했으나, 약속된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A건설 대표 K씨가 처음부터 기만적 의도를 가지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확인되어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어진 민사소송에서도 법원은 A건설이 계약을 위반했거나 불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